2021. 10. 26(화)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의안 번호	2384

Ⅰ. 개    요

1. 제안이유

○ 다양화된 매체의 활용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정의 명확화

○ 블로그기자단의 활동영역 확대 위해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명칭 변경

○ 이벤트 및 공모전 등 사업의 구체화, 지원기준 명확화 등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확장적 운영을 위해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블로그기자단 명칭을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변경하고 콘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공유, 전파하는 영역까지 확대(안 제2조제4호)

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공모전 및 이벤트 시행 근거 규정의 명확화, 구체화(안 제9조)

라. 공모전, 이벤트 지원기준 및 한도액 세분화(별표)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통해 익산시민과 일반인들에게 익산시를 알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 12. 29일 조례 제1730호로 제정된후 2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16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정의 명확화, 기자단 명칭 변경, 사업의 구체화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개정하여 “소셜미디어 및 소셜미디어기자단”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정보공유등 활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 조명과 제1항부터 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블로그 기자단”를 각각 “소별미디어기자”로 안 제2조제4호 개정에 맞춰 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판단되며

□안 제8조제1항을 삭제하여 참여자에게 기념품·상품권등 경품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목변경(공모전 및 이벤트)과 제1항제2호제4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경품등을 제공할수 있도록 이벤트 및 공모전 사업을 구체화함은 물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기자단 명칭 변경, 별표를 개정하여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1인당 1회 제공액수 한도를 추가 신설하여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시정참여와 시정홍보에 필요한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도를 신설하는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하지만,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제공액수가 신설(1인당 제공액수 500만원 이하, 1회 운영당 제공 액수 한도)되어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부”로 표기하였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된다 하였으나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개정조례안 본칙에서 “별표”에 대한 개정지시가 없음에도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등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했다는 점과 본칙 수정을 위한 수정안 대비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

□본칙 개정지시문 신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신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문

이상으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